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전주지검과 전북변호사협회, 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전주지검은 10일 오전, 전라북도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차치단체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읍·면·동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을 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등 각종 편의와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기관 상호 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지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 기능’을 보강되면서 전북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신유철 검사장은 “고령의 농어촌 주민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마을, 지자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 담당 변호사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공익활동이란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찾도록 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없는 무변촌 주민을 상대로 한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 6월 현재 마을변호사는 전국 1412개 읍·면에서 15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내(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등 6개 시군)에서는 73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