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사무국 설치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들 핵심기구가 서울에 잔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관리·운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당초 알려진 대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보사연은 특히 기금투자정책과 연금자산 배분을 결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영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기구화에 민간전문가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기금운용위원회 실무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국(운용기획팀·투자정책팀·리서치팀)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방안이지만,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기금운용본부의 운용관리 체계 변경은 전북에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명시된 상태지만, 공사로 전환된 상황에서 연·기금운용위원회와 사무국 등 핵심기구는 서울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신설된 기구는 국민연금법에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보사연의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은 정부 차원의 검토사항도 아니고,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로부터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며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마당에 공사화가 되더라도 일부 기구의 서울 잔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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