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자살징후 알리미’와 ‘학교생활 안전매뉴얼’등 정부가 학생들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에도 스마트폰 앱인 ‘안전디딤돌’을 만들어 교사와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배포했지만 활용도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또 다시 내세우는 등 상황판단을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전용 모바일 앱(App)인 ‘학교생활 안전매뉴얼’을 학교에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앱에는 체육활동 중 사고, 과학 실험활동 중 사고, 학교 정전, 학교 승강기 사고, 학교폭력, 학교 외부인 침입 등 8개 영역 55개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교사와 학생에게 이 안전앱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학생들은 등교후에도 각자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만 이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초·중·고가 스마트폰을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등교와 동시에 핸드폰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는 앱 사용자체가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다 휴대폰이 있더라도 인터넷이 되지않는 일반 2G 휴대폰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앱을 깔고 학교 안전생활에 참고하라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학교 실정에 맞게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이역시 실효성도 떨어지고 근시안적인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역시 자살 예방 대책치고는 너무나 안일하고 한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SNS 자살 징후 부모 알리미 서비스나 자살관련 유해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의 경우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해 많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 뿐더러 자살 의도가 없는데도 무심코 관련 검색을 했다가 부모에게 잘못 고지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자살징후 부모알림 서비스는 학생들이 문제가 될 단어들을 미리 알고 사용을 자제할 수 있고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다.
아파트 옥상 등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교우관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내재해 있는만큼 대처방안도 달라야한다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잇따른 학생자살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교육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계 전문가는 “옥상문을 막는다던가 이런 대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경쟁교육 해소 등 학생들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