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을 촉구하며, 편성한 예산의 집행 유보를 경고했다.

20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던 지역들은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누리과정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도 하고,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국회 예산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일방적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에 이 같은 공동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들의 공동성명은 원했던 결과다”며 “김승환 교육감이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교육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것 같고,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여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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