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관내 2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심사위원회 풀제 시행 등 내실화를 기해 심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필요성 및 신고센터 운영사항 등을 홍보하고 생생한 현장의견 청취로 규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3일 탄소산업 및 제조업 등 10인 이상 기업체 211개소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장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신고 신청서를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은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업들이 낡은 규제, 부조리한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발전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시는 오는 7월까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는 이전 및 투자기업 협의회, 바이전주 협의회, 첨단벤처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등에 참석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팀은 기업담당 부서인 탄소산업과와 합동으로 현장의견 청취반을 구성해 규제를 비롯 애로사항 분야까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설 규제를 제한하기 위해 심사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 내용은 현재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조례 규정을 개정해 위원을 20명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고 개최 요건도 10인으로 한정해 수시 개최가 가능토록 해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시는 오는 29일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14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과 등록규제 중 폐지대상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송일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전주시의 성장동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기업들이 전주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는 데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지난 4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온라인상으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메뉴를 구성해 기업·시민 등 수요자가 좀 더 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