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운영 매뉴얼을 전북만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을 제외한 모든 16개 시도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고지한 운영매뉴얼에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보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을 개설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현장학습 공개방은 사전답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총 5가지 항목을 필수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북도교육청만 지키고 있었던 것.

경북도교육청은 공개방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광주교육청은 공개방만 개설했을 뿐 필수 공개항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필수공개 항목 중 학생안전과 관련된 사전답사 결과를 공개한 시도교육청은 6개 교육청에 불과했고, 계약서 사본은 단 2곳만 공개하고 있었다.

유 의원은 “수학여행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에도 15개 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해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사건 이후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키는 교육청이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사안일 태도에 책임을 묻고, 공무원들이 안전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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