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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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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민일보
  • 승인 2014.03.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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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체육회스포츠과학센타장 문동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통 선거 열기에 가득 차 있다. 각 분야별 조직별 또는 입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도민들을 위한 정책과 열띤 토론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 보다는 득표를 위한 조직점검과 숫자세기에 급급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스포츠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시민의 증가는 사회복지비용도 줄일 것이며, 청소년 문제 극복과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도 지방체육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의 근간은 지방체육에 의한 활성화에 달려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일관성 있는 체육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에 의한 시민들의 체육복지 향상, 엘리트 스포츠 활성을 위한 스포츠과학 적용,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산업인구의 증대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는 선출된 단체장들의 체육에 대한 의지다. 선출된 자치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 지방체육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체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유지와 프로그램 개발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체육정책에 대한 예산편성 이다.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중앙에만 의존 한다. 이로 인하여, 사업의 축소와 폐지, 기간연장,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삶에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는 체육인들의 단결력이 미약 하다. 자치단체의 체육들의 질적 향상과 단결력을 통한 지방정부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미약하다. 분야별 체육정책의 수립과 예산분배에 따른 균형배분과 상호연계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넷째는 도나 각 시군별에 체육정책 부서가 있지만 편성된 예산에 따른 행정만 할 뿐 새로운 산업으로써의 정책개발이 미약한 현실이다. 

 다섯째 행정부서나 수렴 조직의 수장에 대한 임명이다. 능력과 여론 보다는 낙하산식 임명이야 말로 정책수렴과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적, 정책개발 등에 대한 생산성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선방향으로는 무었보다도 체육인들의 단결이 중요하며, 열악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스포츠산업의 성공을 위한 비중을 적극 증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산업은 장.단기적으로 경제회복에 따른 스포츠활동 인구의 증대로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 예로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산업 개발과 각 지역의 힐링장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 이다. 

 "생애체육"이란 복지와 경제적 생산에 바탕을 두어 스스로 체력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복지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는 체육재정의 감소로 인한 지방정부의 체육재정과 체육단체의 위기감을 해결해 줄 것이다. 엘리트체육의 기반도 튼튼해 질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체력 또한 향상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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