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부활이 23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꾀하는 목적에는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가 다르냐”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주민 참여의 행정이 이뤄지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현실의 지방자치제는 겉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지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정운영은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데만 안간힘을 쓰며 지역을 배려하는 이렇다 할 정책과 지원은 인색하다는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지방자치제는 무늬만 갖췄다. 형식에 그친 지방이양 사무가 대표적인 예이다.
2000년부터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전체 3,101건의 63%에 해당하는 1,982건에 불과하다. 23년 동안 이뤄진 지방이양 사무 성과라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는 1,119건의 사무는 이양을 추진 중이라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듯 하다.
일부 사무의 지방이양은 중앙권한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는 지방자치제를 하지말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또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들의 경우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인력 확충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이양이 늘어나면서 지방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실례로 복지와 소방, 농어촌 관련 분야의 사무가 내려왔지만 재정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 지방재정을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기초연금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 시 전북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39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34%나 증가한 규모다.
기초연금 개편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은 내년도에 292억원, 2015년에 716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당장 전북도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의 역습(?)이라 할만큼 정부의 복지시책 강화로 주요사업들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가 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복지의 역습이라 표현될 만큼 현 지방자치의 복지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돼 있는 듯 해 씁쓸하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주인은 주민들이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원 주인을 찾아주듯 지방자치제의 주인이 주민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고 원 주인인 주민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제대로 되돌려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