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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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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0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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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지난 30여년의 추진일지는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역사를 담고 있다. 1991년 방조제 공사가 착공된 이후 개발비전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지난 1996년에는 수질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송이 제기되면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4년6개월이나 지연됐다.

가까스로 지난 2006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발이 재개됐지만 수질오염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환경단체들은 해수유통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만금 수질이 뚜렷한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년간 4조원 가량의 예산이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로 투입됐다. 그냥 바다에 버린 돈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국내에서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 시스템 정비가 가장 잘 발달한 곳을 뽑으라면 새만금 유역의 시군이라 할 수 있다. 수질이 단 기간에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어쩌면 20년의 시간과 4조원의 대가는 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환경문제는 중요하다.

여하튼 2단계 새만금수질 대책이 내년이면 마무리된다. 다시한번 수질오염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수질오염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현 정부가 친환경적인 개발에 정책비중을 두면서 힘을 얻고 있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데 해수유통이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단체의 말처럼 손쉽게 해수유통을 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는 많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당장 새만금 담수화를 포기하면 새만금호에서 공급할 계획이던 연간 1억3200만톤의 농업용수 공급계획이 사라진다.

해수유통량에 따라 다르지만 침수피해와 매립고 높이를 1m 이상 추가로 축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 막대한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20년간 4조원의 혈세를 퍼붓고도 목표수질 달성을 못했다는 정치·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민감한 것은 전북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첫 공공주도 매립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의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모처럼 활발해진 새만금 내부개발 열기가 내년 하반기 새만금 수질대책 문제로 한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환경문제를 가볍게 넘기거나 외면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전북도민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논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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