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첫 공공주도 매립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잇단 기업유치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해수유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새만금 담수화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제·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새만금 사업의 기본계획 전반의 손질도 불가피해진다. 특히 새만금 해수면 높이(현재 -1.5m) 설정에 따라 매립용지가 크게 달라지고, 방수제 추가 축조가 필요해 사업 지연 요인이 된다.
■ 거세진 ‘해수유통’ 요구
전북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9년간 새만금 수질대책 사업에 4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만경·동진강 유역의 수질이 더 악화됐다며 해수유통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도 결성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최대 15조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펼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환경단체의 요구는 새만금 담수화(민물)를 계획 철회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적인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이 모델로 삼고 있는 두바이나 베네치아 등 국제적인 수변도시도 모두 해수유통을 하고 있다.
■ 담수화포기, ‘나비효과’
새만금은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01㎢(토지조성 283㎢·담수호 118㎢)를 조성하는 대단위 국토개발 사업이다. 새만금 지역은 내부개발 가능 면적의 55%인 183.9㎢가 평균 해수면 보다 1.5m 낮춰 육지로 차츰 변하는 토지이다.
새만금 담수화를 포기한다면 내부개발 가능면적이 변화가 불가피 해 보인다. 환경단체마다 현재 -1.5m의 해수면 높이에 대한 생각이 다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면을 높인다면 그 만큼 물에 잠기는 면적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방수제(침수방지 둑)를 더 높여야 한다.
해수유통량에 따른 홍수위가 높아지고, 침수방지를 위해 방수제와 매립고가 1m이상 상승하는 등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공사기간 만큼 사업도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새만금기본계획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진다.
특히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계획(연간 1억3200만톤)도 전면 백지화된다.
■ 사회적 합의가 급선무
이처럼 민감하기에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정부에서도 원론적인 입장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모처럼 탄력 받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주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물론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재검토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해수유통에 대비한 계획 마련을 이미 요구한 상태다.
해수유통은 현실적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20년간 너무 많이 진행됐다는 점이 문제이다. 새만금MP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따른 개발사업이 또 다시 지연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사업비 소요 등의 문제를 떠나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해 진다.
지난 20년간 새만금에 쏟아부은 예산만 4조원이 넘어서는데 이제와서 담수화를 포기한다면 예산낭비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커진다. 야권의 정치쟁점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결정하더라도 상류지역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새만금 외해의 수질오염 악화도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해수유통은 언급할 수 없고, 종합평가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