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까지 부정수급자 급여중지와 수급의 적정성 관리 위한 조사 실시
부안군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적절한 자격 유지와 체계적인 급여 관리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일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에 대한 확인작업이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8개 사업 1050세대 1834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국세청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8종의 공적자료 및 190여개의 금융기관의 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군은 이 조사를 통해 수급탈락과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와 함께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급여 중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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