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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철저히 털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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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철저히 털고 가라
  • 전민일보
  • 승인 2013.07.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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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전언이다. 재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로 혜택을 본 부안군청 공무원들의 소환조사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시작될 것이라 한다. 현재까지 소환 대상자는 10여명 정도로 알려져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부안군청의 인사비리 의혹은 당시 7급 인사실무 담당자의 구속된데 이어 의혹의 핵심 당사자였던 당시 부군수가 목숨을 끊음에 따라 과연 얼마만큼의 비리가 자행됐는지 등에 대한 세간의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태까지 알려진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은 보궐 선거로 취임한 현 김호수 군수가 지난 2008년 6월 첫 인사를 앞두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후 명부가 재작성됐다. 이후 이 명부에 따라 승진자 결정됐다.
 검찰은 권당 100페이지에 달하는 6권 분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은데다, 이를 핑계로 당시 갓 취임한 부군수가 다시 인사평정 실시를 지시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상식 이하의 명부 분실 및 재작성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금품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광범위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 조사에는 김 군수와의 연결고리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방향이야 어찌됐든 간에 부안군에 대한 의혹은 상식 이하의 인사평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털고 가야할 것이다.
 기실 지방자치제의 주요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줏대 없는 인사다.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거해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면 되는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때문에 매번 지자체에서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이 자행됐다는 풍문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이러한 인사는 능력과 역량에 의한 것보다는 정실인사나 부패 인사로 이어지고 만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온다.
 이번 사태가 비단 부안군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른 시?군도 이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부안군을 넘어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인사의혹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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