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와 정반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전환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혁신도시와 5+2광역경제권처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각 시도가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였다.
지역발전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TF팀은 지난 28일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추진 방향설명을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적 공통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최저한 의 삶의 질(복지) 보장을 위한 문화와 복지,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창출산업과 대규모 SOC 사업은 국가주도로 국책사업을 통해 추진하되, 일자리 창출 등 현재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된 사업은 지역주도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Bottom-Up(상향식)’ 방식의 공모사업으로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책임은 한층 강화에 무분별한 지역사업 발굴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도 한창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출범할 지역발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과 별도로 위촉위원 과반이 비수도권 지역의 전문가로 채워진다. 지발위는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에 지역발전정책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5+2광역경제권 등 대규모의 개발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전북 등 지방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을 주도할 대표적인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취지를 살리고자 예산과 사업경쟁에 올인 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할 계획이지만 결국, ‘돈 많이 드는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막대한 복지재원 마련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식인 ‘10+α 중추 도시권 육성전략’의 명칭은 ‘지역중추도시’로 변경된 것은 물론 구체적인 예산지원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지역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전남과 경남지역 중심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경우 용역사업 예산도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추진되는 등 정부가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상징적인 측면만을 부각할 뿐, 실질적인 예산과 사업지원 등의 종합적인 밑그림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혁신도시와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등 지역정책과 비교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의 의견이다”면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