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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공직사회 품격 좀 높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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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공직사회 품격 좀 높이시죠?
  • 김병진
  • 승인 2013.05.27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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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품위유지 위반 290명 징계

#1.지난 4월초께 전북도 공무원교육원 간부(4급)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사탕을 건넸지만 여직원이 안 먹는다고 하자 “나도 주기 힘들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여직원이 차 심부름을 할 때 이 간부가 여직원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여직원은 진정을 냈고, 도 감사관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간부는 친근감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직원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간부를 해임했다.

 

#2.한 자치단체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가 지난 2009년 당시 9살이던 동거녀의 큰 딸을 자신의 집에서 동영상을 보며 성폭행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변태행각은 한 살 아래 동생(8)에게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같은 해 9월까지 3차례다. 두 자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A씨의 범행은 큰딸이 이 같은 내용을 이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들통 났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17일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공직사회의 성추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위반 징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을 상대로 한 ‘연도별 관내 공무원 징계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3년4월 말 현재) 모두 290명이 품위유지 위반(사기, 강도, 절도, 직장내외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추태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전북도 전체 지방직 공무원 정원(1만6181명)의 1.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올해에도 29명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품위유지 위반은 2010년 80건, 2011년 82건, 지난해 9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흘에 1명꼴로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품위유지 징계 수위별로는 경징계 격인 견책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20명, 경고 15명, 정직 12명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익산시가 22명(정직 3명, 감봉 3명, 견책 6명 등)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주시 21명(정직 3명, 감봉 1명, 견책 7명 등), 전북도청 19명(정직 3명, 감봉 9명, 견책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고창군, 임실군, 남원시 등은 지난해 품위유지 위반 징계자가 1명도 없었다.


특히 공직사회 그릇된 성윤리 의식과 관련해 내부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익산여성의전화 과 지난달 9일 발표한 ‘성평등을 위한 직장 내 생활실태조사(익산시청 공무원 131명 대상,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에 따르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3명, ‘지난 1년간 동료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18명이나 됐다.


또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가 고충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명으로 나타나 실제 성희롱 당한 피해공무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익산 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조사에서 보듯이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남성일 경우 성역할과 성인식의 고정관념이 강하게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공무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간상 대면교육보다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공동대표는 “성희롱, 성추행 등은 피해자의 인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공적 영역에 있는 지도층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도덕성에 기반한 성윤리지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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