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3대 비전을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는 3대 비전실현을 위한 일종의 로드맵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고 있다.
◆ 경제부흥과 경제민주화 모색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제외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 비전을 소개하며 경제민주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성장에 방점이 찍힌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가겠지만 정권 창출의 핵심이자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성장과 상생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운용의 기본 원칙은 ‘성장’이다.
이날 취임사에 '한강의 기적'을 4차차례 언급할 정도로 성장위주 정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의 붕괴일로의 과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안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 등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한층 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경쟁과 상생방안’ 해법을 찾아낼지가 앞으로의 관심사이다.
◆ '복지·안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박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론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와 국민안전 정책을 강화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답게 여성과 장애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공정사회 구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지론이다.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맞춤형 복지와 교육시스템 개선, 국민 안전 문제 등을 재차 약속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에 봉착한 복지정책은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강조하면서 경쟁보다 개인의 능력이 우선시되는 교육시스템 구현도 약속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