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일환으로 첨단업종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전북 첨단산업 육성과 신규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첨단업종이 대폭 확대, 지방의 주력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첨단업종은 유사반도체 제조업 등 27개 업종 63개 품목으로, 해당 업종은 공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더라도 공장 시설용지 면적의 2배까지 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편법이나 다름 없다.
신규 첨단업종 중 다이오드(LED),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또 광반도체 및 모듈, 개별소자, 광학렌즈, 금형,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은 전북의 주력산업과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중복돼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용할 경우 전후방 기업군과의 연계성이나 전문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내부보고서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에도 첨단업종에 포함된 성장유망 업종의 수도권 내 투자확대를 기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태양전지 등에 500억원, KCC는 섀시 모듈에 2조원, 프렉스코리아는 초고순도 질소가스에 1180억원 등 수도권에 신규투자를 검토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첨단업종 확대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공고계획이 보류된 상태”라면서 “도내 기존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가능성은 낮지만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수도권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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