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통보형태로 추진한 것도 부족해 지방채 발행을 권고하고 나서 지방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김완주 지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의 자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당 소속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은 취득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3?22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지방 광역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 감면을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며 “부동산 경기가 문제가 있을 때 마다 한다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전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에서 차제에 법을 바꾸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번에 법 개정을 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감세를 발표한 것은 지자체 전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며 "한마디 동의 없이 자주 재원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존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세원을 충당하면 정부가 원금과 이자 등 전액 보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의 주요 세원을 일방적으로 감면하고 난중에 보존해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에 불과한 것이다”면서 “내년에 전액 보존해줄 예산은 어차피 지역에 내려갈 예산으로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전북지역 세수 감소분은 취득세 438억원과 교육세 44억원 등 4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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