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침을 앞두고 군산과 김제, 부안, 그리고 더 나아가 충남 서천군까지 묶는 이른 바 ‘3+1’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시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데에는 새만금 관련 3개 시군의 행정구역획정으로 인한 갈등을 없앨 수 있고, 또 군산-충남 서천군과의 해상구역 경계통합으로 어업분쟁도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가 구상중인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방안은 각 시군의 이해득실에 따라 성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의 ‘3+1’방안 배경=군산시 이학진 부시장은 얼마 전 시청 직원 청회에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군산과 김제, 부안, 그리고 충남 서천을 묶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동안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통합필요성이 인정된 적은 있었지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가 이 방안을 꺼내들게 된 배경은 지난 2009년 8월 7개 중앙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발표된 것이 그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주민이 통합을 결정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의 핵심.
이러한 계획은 작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특별법이 규정한 오는 2012년 6월말까지 시-군-구 통합방안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2014년 지방동시선거일 1년 전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6월 지방동시선거전까지 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필요성 이유와 과제=시가 군산과 김제, 부안, 그리고 충남 서천군까지 묶는 이른 바 인구 48만명(현재 인구 기준) 규모의 ‘3+1 통합’ 카드를 들고 나온 데에는 새만금을 둘러싼 인근 시군과의 끊이질 않는 갈등이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된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아직까지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충남 서천군과 어업분쟁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3+1통합’ 방안이 성사될 경우 이러한 지역갈등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성사여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다른 지자체와의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가 공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만에 하나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각 지역의 정서 차이 △농촌지역의 상대적 투자재원 한계 △통합에 따른 도농(都農)간 갈등 △통합시 명칭 문제 △통합청사 위치 선정 등은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결과제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새만금지역 3개 시군과 충남 서천을 묶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가지게 되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과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