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도의원 15명이 전북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감사원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해 설립 및 운영 중인 145개 장학재단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내에는 장학사업 분야의 재단법인 118개와 사답번인 8개 등 126개의 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 중인 일부 장학재단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장학기금으로 외유성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 받은 사실도 포함돼 명단공개와 함께 지원경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09년 9월 21일부터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도의원 3명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글로벌 해외연수 정책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일정 9일중 2일만 글로벌 해외연수 중인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방문했고 나머지 일정은 현지 관광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도의원들은 연수일정을 마친 후에도 정책자료 조사결과를 재단에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외유성 해외연수로 운영됐다.
이번 조사에서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정책자료 조사 명목으로 도의원 15명의 외유성 해외연수 비용 7988만원을 장학기금을 통해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인재육성재단은 전북도가 지난 1992년 설립했으며 글로벌해외연수와 전주?서울 장학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 도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장학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하고 주의명령을 내렸다.
인재육성재단 이외에도 군산시가 지난 2005년 설립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경우 공익법인은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군산시내에 소재한 전북외국어교의 사업비와 급식비, 관사 임대사업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원시와 완주군, 임실군, 정읍시 등은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도?감독근거를 만들지 않았다.
감사원은 민선 지방자치단체 도입 이후 선거를 의식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 쌓기 일환으로 장학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조례 등 근거 없이 예산을 출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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