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에는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특히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 성패 여부는 내년부터 이관되는 정부지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에 대한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중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에서도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결과 전주지역에만 신청단체가 집중했을 뿐 군 단위 지역은 1~2곳 참여에 그쳤다.
또 지원이 많다보니 사회적 기업 본래의 취지 퇴색될 우려도 적지 않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비영리법인단체들에게 인건비 지원은 매력적인 공공의 지원책으로 일부 기업과 단체의 경우 지원금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서둘러 사업을 준비해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이들 단체들이 심사통과 유·무에 따라 어느 단체는 공공기관의 위탁사무부터 판로확보 등 시장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반면 그에 밀려 아예 도태될 위기에 처하는 단체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보다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의 숫자만 늘리는 쪽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의 방향이 흘러간다면 부실기업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지원책도 좋지만 철저히 감독·관리하는 시스템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사화가 인력과 예산뿐 아니라 직원교육, 관리·경영, 생산·판매, 홍보·마케팅 등 사업전반에 걸친 지원과 총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분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매년 재심사로 지정 취소와 지속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북연구센터를 통해 시·군별 순회 컨설팅을 실시, 1사 1기관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추진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우수 사회적기업 벤치마킹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고 전북발전연구원 등과 협의해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무원교육원에 사회적기업과정을 정례화하는 등 시·군별 전문가 양성에도 정성을 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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