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과 간담회에서 ‘일괄이전에 대한 지역 간 합의가 없으면, 올해 연말 안에 분산배치로 결정하겠다’는 정 장관의 기조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도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미 전북과 경남의 합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김완주 도지사의 농촌진흥청 등과의 빅딜가능성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고, 공동 태스크포스팀 구성 제안도 거부했다.
앞으로 양 지역의 협상 테이블은 국토부 주관의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 채널이 유일하지만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지 않는 한 합의점 모색은 불가능하다는 게 양 지역의 인식이다.
전북도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LH공사 지방이전 최종 카드는 ‘분산배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다소 유리한 고지에서 정부 또는 경남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경남도와 이 지역 정치권은 발끈하고 나섰다.
대외적으로 ‘정부의 기본 방침은 先일괄배치, 後분산배치’라는 전면내세우고 있지만 지역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일 경남지역 언론은 정 장관의 ‘분산배치’ 발언을 상세히 보도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LH이전 방침은 수시로 변동되고, 현재도 그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도내 정치권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끝까지 지역 간 합의를 강조하는 점도 앞으로의 변수로 지목된다. 지역 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일괄배치 내지는 제3의 대안 쪽으로 정책을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LH공사의 부실과 구조조정도 지방이전 방안 확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공사 지방이전 문제의 최종 결정은 정치적 결단내지는 정치적 합의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도 전북도가 주의해야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 LH공사 지방이전 문제를 결론지을 방침을 밝혔고, 최종 수단이 바로 전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한 ‘분산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그 동안 정부입장이 수시로 바뀐 만큼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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