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이전을 놓고 치열한 경합중인 전북과 경남이 국토해양부의 이전방안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이 최근 정부 방침이 ‘일괄이전’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듯 한 발언을 해 전북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김완주 도지사는 ‘처음부터 분산배치가 정부 원칙’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누구(전북?경남) 말이 맞나’ = 지난 9일자 경남지역 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LH본사 이전방식을 당초 경남도가 요구한대로 ‘일괄이전’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전했다. 기사의 바탕은 국토부와 최상철 지발위원장이었다. 이에 따라 본보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최구식(경남 진주갑) 국회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지난 달 6일 개최된 ‘제4차 지방이전 협의회’에서 권도엽 제1차관이 일괄이전 발언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지난 달 6일 4차 회의 당시에 참석했던 진주혁신도시지원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날 LH이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권도엽 차관이 ‘정부의 LH이전 방식은 일괄이전이 기본 방향이고, 분산이전은 최종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북도는 “그런 발언이 오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전북과 경남이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각각 일괄과 분산배치에 대해 역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것.
◆ ‘정부가 지자체 혼란만 가중’ =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간담회에서 ‘분산배치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일괄이전 방안을 모 경제전문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만일 전북과 경남간의 합의가 실패하면 직권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 스스로가 원칙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은 물론 해법마련에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공사 지방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도 일괄이전을 시사 하는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경남도의회 혁신도시특위와의 면담에서 “본사가 이전되는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양 지역에 수평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 1~2개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지역발전위는 제5차 이전협의회 때 중재안을 전북과 경남에 제시하고 다시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전히 지방간의 합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면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 ‘승자독식 없이 상생 모색’ = 김완주 지사가 경남도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까지 방문해 김두관 경남지사를 만난 배경에는 정부의 이 같은 행보와 맞물린다. 일괄이전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면서 자칫 국토부가 직권 지정시 전북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동은 정부의 중재안 제시 이전에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경남도와 상생방안을 모색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한편 김 지사는 “국토부가 분산배치 원칙을 밝혀온 상황에서 정 장관의 일괄배치 발언은 그간 강조해온 승자독식은 없다는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뒤엎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