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만든 후 출산율을 2008년 2.02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일본은 2006년부터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수립했으며, 러시아는 임신의 날(Making Love Day)을 따로 지정하기도 했다.
저출산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전북만의 문제도 아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생산 가능인구는 줄고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고민거리다. 전북도가 저출산, 고령화사회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고유 자체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관련 도내 자체사업 올해 예산은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598억) 85억원이 감소했다.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예산이 14.2%나 감소해 전국 시.도별 자체사업 예산이 22.5% 증가된 것과는 확연히 대비가 된다. 범국민 출산장려 운동 시작되데에 따라 때마침 전북도도 10일 김완주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아이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대회’를 가졌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의료비를 깎아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에 그치거나 금액이 적어서 시늉만인 지원일 뿐이었다. 더구나 맞벌이 직장여성이 ‘아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출산을 꺼리는 데는 보육 비용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현실이다.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양육 비용의 충분한 지원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불안 해소, 여성 경제활동 여건 조성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출산운동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가 마련돼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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