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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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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포함된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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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구온난화로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 북극의 광대한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누이트 즉, 북극에 사는 원주민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북극지역의 자연, 동물, 인간 모두가 본래의 형태와 삶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자연에 순응해 살아가고 있던 북극곰과 바다코끼리와 순록들은 갈 곳을 잃고 먹을거리가 없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변해가는 북극의 모습을 보는 이누이트 늙은 사냥꾼의 공허한 눈동자가 머지않아 우리의 공허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삼한사온과 장마가 사라져버렸고 봄가을이 짧아졌다.
식물상과 어종도 갈수록 변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300년 동안 세계 인구는 10배 이상 늘어났고 현재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90% 이상 감축해야만 총배출량을 300년 전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한다 해도 금세기 말까지  지구 대기온도는 최소 0.5도에서 최대 3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내에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만 지구의 생태계 파괴와 여태껏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뭄·홍수·폭염 등 환경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후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올해 초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를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추가해 평가하게 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위해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으로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물 단열·식재 등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등 다각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이 환경영향평가에 도입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힘을 더할 것이다.
아무쪼록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포함되어 모든 개발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이나 관리하는 승인기관에서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녹색성장을 이뤄질 수 있다.

전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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