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변경에 공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대한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윤미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21일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 모았다”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출범해 8월 활동을 마무리한 ‘김은경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하위 10%에 40% 감산, 10~20%에 30%를 감산 방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비율이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익산시 을)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안이 나왔었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위원 간에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까를 두고 치열한 토의 결과 속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갑작스런 기준 변경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한 비율이 현직 의원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볼 문제”라면서도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바꾸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공정한 절차에 따른 세대교체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룰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교체되는 사람이 여당의 경우 대통령 측근이라거나 야당의 경우 당 대표의 측근이라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는 내용보다는 변경되는 시점”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후보자 경력에 정치인 실명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와 홍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 대표 경력에는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기재하는 대신 ‘당 대표’나 ‘19대 대통령’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