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터에 호영남 차별까지 자행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사전에만 등재된 죽은 말이 되는 것인가.
 중소기업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창업 기업 투자보조금이 영남지역 편중됐다. 그래서 호영남간의 발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잘 살고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잘못 살고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해주어야 창업비 지원의 본래 취지가 맞지 않는가.
 정부가 비수도권 중기 제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조금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별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창업한 기업에 한해 5억원 이상(부지매입비 제외) 투자비와 5인 이상 고용 조건을 갖춘 기업에게는 총투자비의 10%를 지원하는 ‘창업 기업 투자보조금(이하 창기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창업 기업 투자보조금이 지원된 비수도권 창업 기업 470곳 가운데 경남지역 소재 기업이 180곳(38.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84곳(17.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전북은 53곳에 그쳐 전체의 11.3%, 경남 대비 29.4%에 불과했으며, 전남은 30곳으로 전체의 6.4%, 경남 대비 16.6%에 그쳤다.
 지난해 전북지역 창업 법인수는 1470개로, 같은 기간 경남 창업 법인수 2500개 대비 58.8% 수준에 불과하다.
 5억원 이상의 투자 비용과 초기 고용 인원 5인 이상이라는 다소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 지역은 창업 초기 투자 비용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기보다 투자 비용 지원율을 5%로 인상하기 위해 73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문제다.
 지역 차별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혜택을 더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추경정책을 고려해 봄직하다. 정부의 합리적인 창업비 지원 판단을 촉구한다.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