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14년 완공하기로 기본계획을 수정, 고시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12년 조기 개통은 거의 물건너가게 됐다. 결과적으로 공허한 ‘립서비스’였던 셈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구간은 2017년 완공하는 내용의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을 관보에 고시했다.
이 변경안은 건설교통부가 2006년 8월 고시한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에서 오송-광주 구간을 2015년 완공하기로 한 내용을 2014년으로 1년 앞당긴 것이다. 이 가운데 도내 구간인 익산역과 정읍역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완공 시기도 당초 2015년에서 2014년으로 빨라진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내건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개통 무산된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를 탓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충북 오성-전남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까지 무려 20년이 넘게 걸렸다. 이 사업은 1987년 대선 공약으로 거론된 뒤 이후 총선과 대선 때마다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새 정부마다 경제성과 우선 사업 순위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조기 착공과 완공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가 ‘지역 불균형’의 대명사처럼 입살에 오르내렸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은 단순히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불균형 정책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경부축 중심의 발전 전략이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축 발굴 차원에서 추진돼야 했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축 마련을 위해서는 조기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착공 계획을 밝힌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괘씸한 일이기도 하다. 2010년 완공될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과 비교하면 상실감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호남고속철도 임기내 조기 완공’이라는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진정성이며 올바른 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