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은 당초 농지를 조성하여 쌀 생산을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시작하였으나 방조제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당초의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사회적인 변화와 사업의 경제성 및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2007년 4월 3일 40,100㏊에 이르는 내부토지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토지이용 비율 농지를 72％, 기타 산업 및 관광용지를 28％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만인 2008년 이명박정부는 새만금의 비전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정하면서 농지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계획을 경제중심의 복합용지 70％ 농업용지 3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08년 10월 기본구상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기본구상을 확정하면서 농업용지 축소에 따른 농민단체나 환경단체의 반발을 우려하여 복합용지 중 수요가 불투명한 7,530㏊(26.7％)는 유보용지로 지정하고 수요발생 시까지는 농지로 활용하기로 방향을 정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실제로는 농업용지가 줄어든게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최근 신문매체를 통해 총리실에서 방수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유보용지 구간은 방수제를 쌓지 않고 나중에 소관부처가 알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되면 농업용지가 30％로 줄어든 마당에 유보용지까지 농지활용이 불가하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보통 간척농지 1㏊에서 1년에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유보용지 7,530㏊은 1년에 700억원의 농가소득을 기대 할 수 있다.
농업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방수제를 막아서 제염을 통한 담수화를 시키고 농업용지 뿐만 아니라 유보용지에서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식량위기와 더불어 국내 식량자급도를 고려,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쌀전업농 전라북도연합회 회장 송 윤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