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사업예산이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한 것에 “새만금은 죄가 없다. 정부는 전북 죽이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택·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한병도 등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전 정부·전북·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옹렬하고 치졸한 윤 정부와 여당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고 잼버리와 새만금을 연계해 비난하고 헐뜯던 여당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며 "최종 정부 예산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보면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2년 139%, 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최종 정부 예산에 더 많이 증액돼 반영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고작 22%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추진 중인 10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 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최종 반영된 예산은 1,479억 원(22.3%)에 그친 것이다.

신공항 관련 예산서 전북 차별은 확연히 드러났다. 사실상 변방 취급을 받은 것이다.

관련해 이들은  “일례로 가덕도 신공항은 윤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 내년도에 1,6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5,363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새만금국제공항은 내년 790억 원이 예정됐지만 고작 66억원만 지원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과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갔나”라며 “지난 2일 새만금 이차전지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했다, 개발속도가 중요하다, 새만금에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맞춤형 지원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어디갔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예산 또한 원상복귀 시켜라”고 윤 정부와 여당에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 정부의 보복성 예산삭감을 바로 잡겠다.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 졸렬함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 구원 투수를 자처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재설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6조 6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대규모 국가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새만금 SOC 사업점검 TF를 중심으로 사업의 효과를 세세히 분석해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의 재설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정부가 아닌 국민의힘이 관련 입장을 내놓으면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새만금 예산안 삭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돈 줄 자르기를 통해 전북 발전을 멈춰 세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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