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국가예산안이 29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북 예산의 무더기 칼질이 확실시 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2년 연속 9조원 예산 시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10시 '2024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치로 내건 윤 정부의 두 번째 국가예산안이자, 그 어느때보다 고강도 구조조정이 강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병행되면서 예산 증액의 폭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예산안의 성격을 예고한 바 있다.
이미 예산 칼질은 시작됐다.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R&D 예산은 '카르텔'이란 단어에 묶여 8년만에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예산에도 엄격한 잣대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잼버리 파행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여야 할 것 없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예산 검증이 기다리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심사 결과 전북 14개 시·군의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잼버리와 관련해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절반 이상 잘려 나간 것으로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은 △ 새만금신항(3조 2476억원) △새만금국제공항(8077억원) △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2조 4207억원) △ 새만금신항 인입철도(1조 3282억원) △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조 129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공항, 철도, 연결도로 등 3건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지만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부처 심의 단계에서 대부분 깎여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요청 예산 715억원에서 580억원만 반영됐으며, 연결도로도 908억원 중 단 129억원 반영에 그쳤다.
김관영 지사는 이같은 사태를 예고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아 추진됐으며, SOC 확충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지만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이 통할 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예산 상승률 자체도 낮춰 조정될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특히 전북의 경우 신규사업들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