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오는 2028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 여파로 새만금 신공항은 좌초될 위기에 놓인 반면, 영남권 신공항 2곳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대조를 보인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통합 신공항)은 지난 26일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까지 갖추면서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13.7조원이 투입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전담조직까지 신설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와 상관없이 5년 앞당겨 완공하기로 했다. <본보 8월 22일 1면> 

■ 새만금 신공항, 표류 위기 
잼버리 부실운영과 관련, 감사원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전북도와 정치권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SOC 예산 11조원을 빼먹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만금SOC가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새만금 SOC사업은 대부분 일부완공 등 상당부분 진행된 반면, 새만금 신공항은 사업자 선정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17일 입찰공고를 통해 3개 업체가 신청한 상태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로 사업자 선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는 0.479로 경제성 판단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까지 나서 새만금 신공항 등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아가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 중 새만금 신공항은 거의 난도질 수준으로 전해진다. 당초 새만금 신공항은 580억원이 국토부 예산안에 편성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돼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기본설계 착수는 물론 2028년 개항도 불투명해졌다. 

■ 전북은 ‘사기?’, 영남은 ‘필수’
새만금 신공항과 TK통합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3개의 신공항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비는 8077억원인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3조7000억원으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비 보다 더 투입된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오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시기를 2035년에서 5년 앞당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조기 건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엑스포를 핑계로 가덕도 신공항 예산 빼먹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을 위해 ‘전담 건설공단’을 신설하는 등 올해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지방공항 건설과정에서 국토부 차원의 전담조직 신설은 가덕도 신공항이 유일할 정도로 정권차원의 전폭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도로?철도 건설 및 물류?상업 시설 등을 위한 장래 활용부지도 동시에 조성된다. 부산 엑스포 유치여부와 상관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의지이다.

TK통합 신공항은 지난 26일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등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게 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총사업비의 1/17에 불과한 새만금 신공항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텃밭의 신공항 건설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총력 지원이 이뤄져 개탄스러울 지경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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