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는 현실이자 상수로 두고 그로 인한 변화 속도를 둔화시키는 등 두가지 전략 필요
- 또한 거점 지역과 소멸위기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해 격차를 줄여나가는 시도 병행되야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원화, 즉 투트랙(Two-Track) 방식을 통해 인구 절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는 전략적 방식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을 발간, 최근 지방의 인구 위기 현상을 살펴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들을 짚었다.
자료에 따르면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와 첨단산업이 밀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도 더욱 심화돼 지방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이 지적됐다.
지역소멸위기를 맞이한 지역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에선 인구감소의 흐름을 거르스기 보단, 이런 현상 자체를 상수로 설정해 미래전략을 수립하되 사회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의 속도를 둔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간 전략으로는 주요 거점을 육성해 뭉치고(compact) 연결하는(network) 방식을 통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등 위계별로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가 혁신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공간이 될 동안, 중소도시는 대도시의 거점 지원 역할을 하고 농어촌은 생활인프라 중심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선 지역간 이동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기존 중앙이 주도하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이 균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의 양(量)에만 매몰되기 보단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형성해야 지역의 인구유출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관한 민보경 박사는 "각 지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지역과 교통 및 생활서비스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