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필수인프라로 손꼽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액국가재정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은 전액국가재정을 투입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비 80%만 투입되기 때문이다.
공항은 국가기간시설이고, 새만금은 지방정부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다.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전액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점이 이상하다 할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됐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공항건설은 국가재정을 투입해 무안과 청주 등을 건설했다.
그런데 새만금 공항은 100% 국가 재정이 아닌 한국공항공사가 나머지 20%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이다. 총 사업비가 8000여억원이 투입되는데 한국공항공사 재정건정성 문제로 예산투입이 지연될 개연성도 있다.
재원조달 방식 문제를 떠나서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해 짓더라도 공항시설은 국가귀속이다.
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 등을 나서는데 제약요인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까지 우여곡절의 세월이 소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면제로 공항건설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은 성공적인 새만금 조기개발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전북대선 공약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조성’이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글로벌기업유치, 국제공항 조기착공 및 개항도 포함됐다.
국제공항 조기착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필요한 재원의 100%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반세기만 전북은 항공오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새만금이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조기 확보는 필수 인프라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새만금 국제공항 전액 국가재정 투입의 요구는 타당성이 충분하고, 형평성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복기시켜줄 수 있도록 이번에 전액 국가재정으로 국제공항 건설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