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전북도 김관영 지사의 핵심공약은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곳 유치이다.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 속도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가 가야할 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역대 민선 도지사들도 저마다 기업유치를 앞세웠지만, 전북의 경제적 현 주소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 도민들의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전북은 대기업은 극히 일부로 99%가 중소기업 일색이다.
대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고, 도민들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투자유치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완주 전 도지사 시절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대대적으로 홍보됐지만, 5년뒤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유치는 백지화 됐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투자유치 협약이 체결됐지만 상당수가 중도에 투자철회 전철을 밟았다.
지난 17일 민선8기 출범이후 첫 제12대 도의회의 도정질문이 열렸고,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대중 도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이 유치한 기업의 30% 이상이 투자를 철회했거나 투자 보류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90건의 투자협약 중 20%에 해당하는 75건은 이미 철회 또는 효력이 상실됐고, 나머지 18%도 투자결정을 망설이는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착공한 곳은 46%에 그친 셈이다.
투자협약(MOU)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투자협약 단계에서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전 옥석고르기와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민선 5기때부터 투자협약 이행률을 높이고자 사후관리 강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도 사후관리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지난 2019년 142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91개였다.
숫자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선8기 도정은 기업유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유치 목표를 채우기 위해 숫자 놀음이 재현될까 우려된다. 숫자가 아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실제 투자의향이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분야에 대한 특화된 타깃형 기업유치 등 낙후된 전북경제활성화를 위한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