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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무차별 단속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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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무차별 단속 중지"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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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불과 3개월 남겨놓고 해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10일 필리핀 노동자인 A씨(28)는 체류기간이 끝나면 강제 출국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찹찹한 마음이지만 어디 하소연 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최근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제 1순위로 해고 위기에 처했지만 노동체류기간 연장을 고용주가 해주지 않을 경우 비자가 끝나는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 연장을 불과 3개월 남녀 놓고 해고 통보를 해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이직을 허락해 줘야만 다른 업체에서 일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여타 다른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고용주가 여권을 빼앗아 놓는 경우도 허다해 노동권은커녕 인권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이날 전주 출입국관리소서에서 전북이주사목세터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등 7개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는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을 맞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출입국 관리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북이주사목센터 송년홍신부는 “최근 정부는 경제사정속에 내국인 노동 시장 확보를 위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며 “지난 90년에 제정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 협약의 국회 비준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관련 단체 들은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며 “이 같은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못할망정 수습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숙식비 포함 등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을 탄압하는 고용허가제 등을 개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이지훈 소장은 “힘든 노동 여건상황에 과연 내국인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 시킬 것인지 궁금하다”며 “정부가 전국 추산 외국인 노동자 22만 가운데 2만여명을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은 생색내기 여론 무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시위대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등 집회를 마친 뒤 전주 출입국 관리소 소장을 면담하고 별다른 충돌 없이 해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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