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6-18 19:43 (금)
전북도, 보편복지 곳간문 열었다
상태바
전북도, 보편복지 곳간문 열었다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5.07 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추경예산1812억편성…신속추진
선별복지상실감해소…활력선사

 

전북도가 보편적인 복지에 눈을 돌리면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이라는 통큰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선별복지로 상실감이 컸던 도민에 활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6일 송하진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대부분의 의원들도 찬성하고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모든 도민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예산에 1812억 원을 편성했다. 1인당 10만 원 씩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1800억 원이며, 이를 집행하는 행정비용 12억 원이 따로 소요된다.

도가 이번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지출하고 남은돈) 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합해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역 단체 중에서는 강원도에 이어 전북도가 보편복지에 나서면서 국가적 논란을 잠재우게 됐다.

전 도민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도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방역의 주체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도정 방향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시군에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전액 도비를 활용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결정된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적지 않은 논의와 숙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는 선별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으나, 그간 국가 재난지원금 등이 선별지원으로 이뤄지면서 국민적 불만과 상실감이 여론을 악화시킨 것에 따른 결정 등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버스·택시기사와 문화예술인, 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등 도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은 정부 지침대로 이번 추경에도 포함돼 상대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도민들은 박탈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가 그동안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에는 모든 도민을 아우르게 됨으로써 고르고 빠른 민생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가족 기준 100만 원 보편지급에서 보여준 사례를 보면 도 카드매출액이 전월대비 18%가 상승했다. 도의 이번 지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 원으로 전망되며,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 공존을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 도민 지급 기준은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과 사각지대 해소,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 핵심 정책 및 도민생활안전 등 도정 주요시책이 다수 반영된 결정으로 보여진다.

도는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과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석 전에는 지역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와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대로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해당시군에서의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추진되며,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13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건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획) 김제시, 새만금 중심도시를 넘어 국제 해양 항만 물류 중심도시와 4차 신산업도시로 변화 모색
  • 한전 군산지사, 유관기관 협업 ‘소외계층 빛드림 반찬봉사’
  • LX-KEPCO 전문성 제고 위해 감사 업무협약
  • 택배노조 무기한 파업 선언에 전북지역 노노간 이견
  • 문형남 국가ESG연구원 원장, 모든 조직 ESG경영 도입 주장
  •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171분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