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지역농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완주군이 최근 발표한 특단의 대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의 군비를 집중 투입하는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Promise)프로젝트’가 바로 그 것이다.
안팎의 농업환경 변화로 인한 농가의 위기의식과 절망감을 대증요법식 단기 처방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엄중한 판단에서 이 같은 ‘약속 프로젝트’가 기획됐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편집자붙임
약속 프로젝트는 소득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생산혁신, 유통혁신, 경영회생, 활력증진, 복지혁신 등 5대 부문으로 세분화해 추진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혁신시책 12가지를 마련,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정책통합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생산혁신 분야=삼례·봉동 뜨락을 이용한 조사료 기획 생산으로 완주 한우의 조사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축분을 퇴비화해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즉 지역순환농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저투입농법을 실현함으로써 단기간 내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2009년도에는 경종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가장비 부착형 연결체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모내기 농작업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유통혁신 분야=다품목 소량 생산구조인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리고, 보다 항구적인 대안으로 향후 10년 내 로컬푸드 유통비율을 50% 이상 끌어올려 안전 유통망 확보에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된다.
내년 중 로컬푸드형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학교, 기업, 병원, 관공서,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한 급식용 농식품을 기획 생산하게 된다.
아울러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한 영세농가 농산물 순회수집 및 대기업 종사자 대상 금요장터도 개설·운영한다.
△경영회생 분야=매년 군비 20억씩, 5년간 총 100억원의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조성해 매년 20~30농가에 경영회생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부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이다.
이는 농가당 5천만원 한도 내에 무이자로 생산시스템에 지원하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기금운용 원칙으로 한다.
△농촌활력증진 분야=향후 10년에 걸쳐 도농교류 거점마을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기 조성된 체험마을에 대한 통합관리 및 파워빌리지와 연계육성, 도농교류활성화센터 설치,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복지혁신시책=농업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득문제에 치우치면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신규시책 두 가지가 추진된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8272민원기동반’은 총 10명의 특별팀으로 구성돼 전기, 가스, 건강, 생활민원을 현장밀착 서비스하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공동생산, 공동식 생활을 통한 소득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농업생산 시설에서 농촌노인-귀농자가 함께 짓는 친환경농사 모델로, 지역 내 로컬푸드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2009년 시범사업 성과를 갈무리해 중앙정부에 농촌노인복지 관련 신규정책을 제안한다는 것이 완주군의 복안이다.
완주군은 약속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추진예산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5개년, 총 500억원), 완주군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활력 증진에 군정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은 약속 프로젝트 성공추진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올 연말까지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간 지역농업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100일 회의 조직화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완주=김성도기자
약속(Promise) 프로젝트란?
지자체가 차별화한 시책과 예산을 집중 투자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로서의‘약속’이자,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현실을 농가-행정-생산자단체가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지역농정 주체간의 ‘약속’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