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공직사회에 몰아닥친 퇴출 공포가 지자체에도 휘몰아 칠 전망이어서 지역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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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와 240개 기초단체에 대해 중앙정부 모델로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작고 효율적인 공직사회’ 운영방침이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이지만 지역공직 사회의 거센 반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중앙부처별 통폐합과 하부조직 개편, 임력감축 계획 등이 확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께 이명박 정부의 공직사회 군살빼기 지침이 지자체에 하달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등 인사운영이 지자체 고유 업무인 탓에 정부 주도의 지자체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하지만 새 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구축과 정부방침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의 이 같은 권고지침 자체를 지자체가 완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중앙부처 모델을 기준으로 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권고지침이 지자체에 하달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지자체 조직과 인사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에 착수한 상태로 정부 권고지침에 하달되면 이를 토대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부처별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3427명의 공무원이 초과인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자연감소와 결원 등을 감안할 때 1500∼2000명 선으로 감축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안초과 인원의 경우 인위적인 공직사회 퇴출이 아닌 태스크포스팀 배치 등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에 재배치 또는 재교육 절차를 밟는 등 자연감축 형태로 추진된다. 

중앙부처 공직사회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있어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퇴출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달리 지방정부의 경우 초과인원 확정과 인력감축 등의 퇴출분위기 형성 보다는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지자체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도는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등의 요인으로 지역 공무원 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공직경쟁력 강화방안(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등의 강제적인 퇴출시스템이 아닌 출연기관과 사업소 등의 민영화 논의와 같은 기능과 업무조정 위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심보균 기획관리실장은 “전북도는 이미 3차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에 착수한 상태로 정부의 권고지침이 하달되면 자체 조직개편 내용에 일부 반영을 할 계획이다”면서 “중앙부처와 같은 통폐합과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보다는 기능조정 위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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