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전주와 완주 등 2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민·관, 관·관 대립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다.
토지보상을 놓고 사업시행자는 최대한 보상금을 줄이려고 할 테고, 주민들은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길 바라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논란은 뒤따르기 마련이다.
지난 12일부터 혁신도시 보상계약이 시작된 가운데 전주·완주 지역주민들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현실적인 보상가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전주지역 주민들은 도지사실 앞에서 2시간 동안 거센 농성을 벌였으며 완주 이서면 지역 주민들도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정부의 보상금으로는 주변 대토가 불가능할 만큼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행정복합도시의 사례를 들어 양도세 감면혜택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상 재평가가 이뤄지기는 요원하다. 전북 혁신도시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재실시가 이뤄질 경우 타 혁신도시 주민들의 도미노 반발을 불러올 판국이기 때문.
기관은 기관대로 반발이 심하다. 완주군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재조정을 요구하며 주민대책위와 마찬가지로 보이콧을 배수진으로 맞서고 있다.
농진청 부지가 확대되면서 환경·재해 영향평가를 재 실시해야 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연내 착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녹록치 않다.
현 상황에서 전북도가 내세울 명분은 ‘전북발전의 대승적 차원’ 뿐이지만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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