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출액이 급증하면서 수급자들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작 기금을 부실하게 관리·운영해 온 정부와 지자체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료급여기금을 부실하게 관리운영해온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지출기금대비 현저히 적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각 시도와 시·군·구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43%인 7개 시도는 심의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총 2933억1309만9000원의 의료급여기금을 지출했지만 심의위원회는 고작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올 8월 현재까지도 위원회 개최가 전무하다.
도내 시군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기금을 지출한 익산시(429억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도 못 미치는 총 9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 수급일수 연장과 선택 병·의원 승인 등 기금지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실관리와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도내 시군들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회당 수십에서 수백건의 수급일자 연장승인을 일괄 처리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힘든 실정이다.
장향숙 의원은 “지자체들의 부실관리로 낭비되는 의료급여기금이 천문학적으로 많다”며 “현재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관리·운영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는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보험료 부담 없이 국가에서 무료로 의료보장을 해주는 공적부조 제도이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