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비율 등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해 예산확보 비상 등 차질이 우려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위한 내년도 도내지역 예산은 총 1466억원으로 국비 1160억원과 지방비 306억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시행 50일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지방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달 중으로 최종 비율을 결정키로 한만큼 이후 지방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상반기 추경예산은 편성하지도 못하고 하반기 역시 어렵게 편성했던 전북도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보다 더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의 경우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 15일 신청대상자 8만7000여명 중 1만여명이 신청하는 등 도민들의 기대감과 호응은 높은 상황이다.
이는 자칫 도민들의 기대감에 부흥하지 못하고 말뿐인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로수당은 폐지하고 교통수당 등을 줄여 예산을 확보한다는 복안이지만 수백억원의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교통수당 등은 신규수혜자를 배제하고 기존 수혜자들은 지속적으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일시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될 수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시행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