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28일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노동시간 개악법안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면서 단 한 번도 민노총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노동법 핵심인 노동시간 법안을 다루며 노동계를 배제한 민주당 행보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법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꼴이다”며 “임금체계 개편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총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노동계 패싱을 계속한다면 결국 정부에 대한 전체 노동자들의 외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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