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실무부서의 ‘업무 떠넘기기 핑퐁행정’으로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시범 건립사업에 도내 지자체들이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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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친화산업은 민선4기 도정의 새로운 아젠다(Agenda)로 설정된데 다 제17대 대선공약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어서 ‘말로만 고령친화산업 추진’이라는 비난이다. 

2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조기 육성을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된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설립지역으로 성남시와 대구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앞으로 4년간 국비 100억원이 지원된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소될 예정이며 고령자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체험관 형태와 더불어 산업설명회장으로 활용된다. 

산자부는 시범지구로 선정된 2곳 지자체의 운영성과를 지켜본 뒤 앞으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공고된 이번 사업에 성남과 대구, 천안, 부산, 전남, 강원 등 6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도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제17대 대선공약 사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각 당의 대선후보에 제시할 예정이고 민선4기 새로운 의제로 설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을 검토 중이어서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 19일 성남과 대구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체험관 시범건립 사업에 대한 정보를 현재까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는 중앙 공모사업이 아닌 시범공고 사업으로 지난 5월 홈페이지에 공고했지만 중앙공모 및 공고사업에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전북도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김제시와 익산시 등 도내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시범공고 사업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검토했으나 광역지자체인 도 실무부서의 핑퐁행정으로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김제시의 경우 노인복지타운에 치매병원과 연계해 종합체험관 건립을 적극 검토했었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인 전북도의 추진의지가 없으면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수도권은 기초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은 도 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복지여성국과 전략산업국이 서로 업무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했다.

사회복지과 김창수 과장은 “고령산업은 우리과 소관이지만 복지부 소관 업무를 다루고 있다”며 “산자부 주관사업인 만큼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학산업과 김용만 과장은 “이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적 없다”며 “고령산업은 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도에서는 주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익산과 김제시 등에서 문의전화가 왔지만 전북도로부터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전북도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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