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끝났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랐던 도민들의 염원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각종 불법행위와 고소·고발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에게 희망대신 불신과 상처만 주고 말았다.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127명(12일 기준)이다. 건수로는 96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102명(76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흑색비방과 금품살포 등 전형적인 불법선거운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이 37명(29.1%)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제공이 22명(17.3%)으로 뒤를 이었다. 인쇄물배부는 14명(11.0%), 사전선거운동은 10명(7.8%), 현수막 훼손이 6명(4.7%)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캠페인 등 대대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금품살포와 후보자비방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불법행위건수도 62건(12일 기준)에 달했다. 선거구별로는 남원·임실·순창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진안·무주·장수가 10건, 전주갑과 을이 각각 6건, 전주병과 정읍·고창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군산은 4건, 익산을은 2건, 익산갑은 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가 14건의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관련(13건), 기부행위(10건), 시설물관련(9건)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도 3건에 달했다.
선관위는 이중 1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46건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문제는 선거사범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상 선거 이후 오히려 고소·고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는 마무리 됐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