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당초 6조원대 확보가 불투명했으나 국회단계에서 막판 증액이 이뤄지면서 3년 연속 6조원대 시대를 이어갔다.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예산증액이 미비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동부권균형개발 사업 등 핵심사업 예산이 확보된 점은 의미가 있다.
◆새만금 신공항 청신호 = 내년도 국가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점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차원의 항공수요 점검용역비가 반영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전북지역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에 포함시켰다. 주무부처 차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적극 검토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제5차 계획 반영이 예상된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미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항공수요용역에서 오는 2030년 402만명의 수요창출이 예상된 만큼 항공수요 입증에 자신했다.
◆동부권 균형개발 기틀 =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은 정책과 예산에서 소외를 받아왔으나, 내년도 국가예산에 동부권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재원이 대거 확보됐다. 사업별로는 ▲지덕권 산림치유원(10억원) ▲태권도원 활성화(60억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운영(10억원) 등이다.
또 ▲소태정 국도개선(5억원)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5억원) ▲무주 산골영화제(2억원)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18억원) ▲글로벌 코스매틱권버전센터 건립(1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316억원에 달한다.
국내 최초로 산악철도가 지리산에 구축될 경우 동부권 지역의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반쪽짜리 국책사업 논란을 빚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국비비율이 70%까지 늘어났다.
◆대선 공약사업 외면 =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대선공약 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외면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시기가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부산 등 영남권 지역은 상임위 단계에서 예타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과 대조를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최우선 공약인 새만금사업의 경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다. 새만금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8.2% 감소한 6093억원 확보에 그쳤다. 그나마 남북2축도로 건설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동서2축 사업비가 증액됐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