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쟁력 강화방안 윤곽... 노조등 의견수렴 착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북도의 경쟁력강화방안(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윤곽이 드러났다. 17일 전북도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쟁력강화방안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공무원노조와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각 실국의 주무 과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갖는 등 오는 7월 경쟁력강화방안의 본격 적용에 앞서 공무원들과 노조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우선 적용한 뒤 내년부터 도청 전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쟁력강화방안 대상은 최대 30명까지로 잡고 있으며 도정의 이미지 실추와 비리연루자, 업무추진 능력저하 등의 공무원이 주요 대상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4자리인 직위공모 대상을 최대 10자리까지 늘려 직위공모제를 실시한 뒤 여기서 실·국장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 중 25명까지 선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평가등급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대 30명까지 경쟁력강화방안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규모는 유동적이다.
서울시의 ‘3% 할당 퇴출제‘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반발과 공무원들의 거부감을 사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 및 과학적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경쟁력강화방안 도입 취지가 ‘일할 수 있는 도정 시스템 구축’인 만큼 노조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는 강도 높은 퇴출제의 성격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력강화방안 대상자는 30명 미만에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적게는 15명 선에서 구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의 경쟁력강화방안은 퇴출보다는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정수준의 교육이 가능한 규모에서 선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도는 이날 오후 4시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가운데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도 공무원 노조는 자체 분석을 통해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84개 지자체들이 퇴출제 도입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다 도의 경쟁력강화방안 이번 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이어서 노조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원한 상태다.
자칫 노조의 거센 반발이 발목잡기라는 등의 오명에 휩싸여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명분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 경쟁력강화방안은 최종 확정단계가 아닌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앞으로 노조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이달 중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경쟁력강화방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방안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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