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한우와 돼지고기의 수급안정과 가축분뇨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사육두수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6일 전북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가축 사육두수는 한·육우 32만4907마리, 돼지 118만9773마리로 한·육우 11.8%, 돼지 11.8% 등의 전국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한·육우와 돼지 사육 비중이 전국에서 11.5% 내·외를 유지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한 셈이다.
돼지 사육두수는 2012년(122만4635마리)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개체 수를 기록했다.
도는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억제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일환으로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제정과 암소도태사업, FTA 폐업지원금,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 모돈 감축사업을 통해 1만마리 이상 돼지 사육두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2011년 환경부 권고안보다 엄격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준칙안을 만들기도 했다.
도는 새만금 수질 확보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을 구축, 새만금 유역에 대한 가축 사육두수 감소사업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 사육농가는 2만472개로 전년(1만8646개) 대비 8.9%나 늘어났으며, 사육두수도 지난해 2890만6000마리를 기록해 전년대비 460만마리 이상 급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암소도태사업, 모든 감축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업대상이 축소됐다.
실제로 암소도태사업의 경우 암소를 도축시켜 사육 마릿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했지만 암소의 경우 21일 단위로 발정이나 비육이 잘 안돼 거세우에 비해 비육 기간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도내 축산농가 관계자는 “새끼를 낳지 않은 미경산우 출하월령이 보통 30개월 이상인데 24개월 이내에 도축하라는 것은 소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정책이 실효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