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에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이 오는 2016년이면 고갈되고, 지역협력형 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지역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의 운영재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축소와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전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문진금)’이 오는 2016년이면 고갈돼 오는 2017년부터 지역협력형 사업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문진금은 ‘문예진흥법’을 근거로 영화관과 공연장,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서 일정비율을 징수해 1973년부터 조성했으나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모금이 중단된다.

현재 문진금의 적립액은 올해 920억원에서 내년 151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오는 2017년부터는 시도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문진금 고갈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해 시도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연간 200억원 규모로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시도에 배분하던 기금예산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지역에서 자유롭게 편성하라는 것.

전북지역은 올해 기금에서 15억5900만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24억5900만원을 포함해 40여억원을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무대작품 지원사업 등에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이관을 앞둔 가운데 오는 2016년 기금이 고갈과 함께 지역협력형 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재단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지역특별회계로 지원되더라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겠지만, 시군 단체장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시군 간 지원예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 등 전국 13개 시도는 지역문화예술지원의 국비 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할 경우 순수예술분야 지원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전북이 속한 중부권 토론회가 12일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역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문화융성을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순수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종자돈 성격인 문예진흥기금 고갈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전락우려로 순수문화예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