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독려를 위해 지방이전 투자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지방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북은 수도권 기업유치에 상당한 재미를 맛봤다. 하지만 당시 토종기업과 기존 이전기업들의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성공적인 기업유치의 성과가 도출됐지만, 전북의 토종기업과 기존 업체에 있어 경쟁상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지역내 산업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전기업 못지 않게 전북을 떠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당시부터 산토기만 잡지말고, 집토기도 관리해야한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하지만 전북 경제발전과 고용창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타 지역의 견실한 기업유치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도내 시군은 매년 대대적인 인구늘리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대다수의 시군 인구는 매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유치의 최대 수혜지역인 완주군은 남원시와 김제시를 추월했다.
군산시 역시 감소 폭이 크게 둔화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늘리기의 첨병은 기업유치라는 공식이 증명된 셈이다. 민선 3˜4기 지자체마다 기업유치 경쟁이 붙으면서 숫자늘리기의 부작용이 초래된 적도 있다.
기업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지자체마다 숫자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치적 강화에 주력했다. 1인 기업은 물론 동네가게 수준의 영세업체도 기업유치 숫자에 포함되면서 연간 100개 유치 등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도민들의 체감도는 어떠한가. 매년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은기업의 땅투기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전북도가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면서 1억원 이상 투자와 5인 이상 이전기업에 대해 초과액 10%,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다. 종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요건을 대폭 낮췄는데, 탄소산업과 ICT, 유턴기업 등 3개 업종에만 혜택을 부여했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탄소산업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 요건보다 10분의 1로 요건을 완화한 실질적인 배경은 이들 3대 업종이 매우 열악한 탓이다.
하지만 임대료를 포함해 1억원 이상만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투자보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돼야 한다. 기업육성 자금은 정부와 지자체, 중기청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불투명한 성장가능성만을 앞세워 1억원 이상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외지 영세업체를 유치하고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모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