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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위 무력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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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위 무력화 의도”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3.3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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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본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 조사특별위원회의 진상규명국 인원 감원과 예산 축소 △ 기획조정실장 권한 집중에 따른 특위의 독립성 위축 등을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부는 특위 위원의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의 당내 세월호 특위 위원장 임명에 대해 “전북도당이 시행령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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